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1년
1. 대법원 2001. 11. 13. 선고 2000두5081 판결
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2002.1.1.(145),98]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헌법 1998년
2. 대법원 1998. 4. 14. 선고 96누7939 판결
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1998.5.15.(58),1390]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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